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이사회를 전문가·소비자단체·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다”며 “회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명료하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의료 개혁과 의학 교육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요청을 의평원이 압박으로 받아드릴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오 차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오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와의 일문일답.
-의평원 이사회는 20여 명이고 대부분 의대 교수다. 교육부가 의평원에 요구한 게 이사회 구성 다양화인가.
▶ 다양한 목소리가 의료 개혁과 의학 교육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평원의 운영체계에서 전문가,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다행히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구성 변경 외에 어떤 부분을 추가로 요청했나.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평가·인증 사업 회계를 분명히 분리해 회계상으로도 상당 부분 투명하고 명료하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대표 얘기를 했는데 예시로 어떤 단체가 있나.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특정 단체를 거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최근에 많은 환자단체들이 있다. 이사회를 구성할 때 어떤 단체들을 추천해야 할지 두고 보는 것이 맞다.
-의평원이나 의료계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교육협의회의 경우에도 국고수탁사업 등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의해 불인증된 의대면 인적·물적 자원 기준에 맞게 2026, 2027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6년, 2027년에 대한 정원 조정 부분은 별개다.
-의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30개 대학이 모두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참고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기준은 되기 어렵다고 본다. 국립대학, 사립대학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대학의 준비 과정들을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시 왜 인증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받도록 했나.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있었나.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인증기관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기관 인증·평가에서 심사 기준이라든가 평가 기준 변경이 있을 때 사전 심의한 사례가 있다.
-만약 의평원이 충북대 의대에 대해 불인증 평가를 판정할 경우 해당 의대생은 국시를 볼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안다. 이 경우 문제가 심각해져 긴급브리핑을 한 건가.
▶더 나은 미래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며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고자 브리핑하게 됐다.
-어제 의평원장은 사립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사학진흥재단 저리 대출 이야기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채방식을 근간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대학에서 마련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지원 방안은 면밀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대 증원 예산 관련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가. 예산 기간인데 기재부에 교육부가 요구한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에서 확정해 국회에 요청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선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9월에는 예산의 내역까지 포함돼 있는 투자 계획을 준비해 마련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집단 유급 방지책은 무엇인가.
▶총규모는 아직 추계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올특위 관련해선 저희가 지속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있는 기금교수, 임상교수를 전임교원으로 돌리는 거라 실질적인 인원 증가는 없다는 얘기가 있다. 사립대학의 교수 확충은 어떻게 담보할 건가.
▶신속한 채용을 위한 경력 채용 제도를 명시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의학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격 인정 범위의 확대 등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8월 대학별 인원 배정을 시작으로 3년간 전임교원 1000명 확보 등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나.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시기 배분이나 대학별로 대분하는 논의는 대학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 대학별 배분안은 아직 조정 작업 중이라 말씀 못 드리지만 8월 안에 확정을 지을 것이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1년부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2개씩 건립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양산부산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내년에는 강원대와 경산대 국립병원에 건립한다. 2028년까지 총 국립대 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기초의학 교수 1인당 의대생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나.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 복지부와 행안부와 정원 규모를 협의하고 있어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소 2151명 증원이 가능하다는 대학 측 수요가 검증됐다고 볼 수 있나. 기준은 의평원 기준에 따른 것인가.
▶사전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토했고 2단계·3단계를 거쳐서 대학의 수요를 검증했다. 의평원 기준 부합 여부는 대학의 투자전략까지를 포함해 확인했다. 이 모두를 고려해 정원을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