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공동훈련 등을 기획·실행하는 전략사령부가 만들어진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미 양국의 통합작전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는 취지다. 전략사령부는 우주정찰·작전 능력을 확보해 적의 도발을 억제·대응하는 임무도 맡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군 당국은 연내 전략사 창설을 목표로 우수인력 확보,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략사령부 핵심 임무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해 적의 핵공격과 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역할이다. 통상 군사 분야에서 ‘전략’의 의미는 핵무기 등을 뜻하는데 핵무기 없이 전략사를 창설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전략적 능력은 통상 핵무기 등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에 전략무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군에 전략적 수준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지칭한 전략무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이 가능한 해군의 전력과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등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정밀 미사일, 특수임무부대, 우주·사이버·전자기 능력 등을 통합 운용하면 전략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사령부는 예하에 우주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우주정찰 역량 등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군 작전사령부의 우주작전전대 등 기존 군 우주조직과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점차 우주작전 역량을 통합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사령부 신설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핵우산 역량을 강화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시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훈련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전략사령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조합한 훈련방법 등을 기획·실행하는 주체가 된다. 그동안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 실시된 한미 훈련에는 국방부와 합참 등이 각기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전략사가 이를 주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핵 위협이 너무나 고도화됐고 더 이상 각군의 독자적 대응보다는 합참 주도 하에 통합성을 발휘해 긴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전략사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는다. 전략사 참모 비율은 육·해·공군 2:1:1로 나뉜다. 전략사 시설은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펄스(EMP) 방호력과 국방부·합참과의 협조 용이성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로 정해졌다. 사령부 편성이 확정되면 추후 이전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